요즘 신축 빌라나 주택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 단열 공사를 주택 안과 바깥으로 찬 공기, 더운 공기 하나 얼씬도 못하게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노후 주택은 단열에 취약점이 있어 냉난방기를 사용해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없죠. 이런 경우 창호를 교체하거나 단열공사 등으로 정부 부처와 서울시에서는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받을 수 있는 2024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 종류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지자체의 추천 필요)
지원 내용
난방 지원 –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가구의 창호교체, 단열 공사,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가구 당 평균 20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
냉방 지원 – 고효율 에어컨 설치 ( 가구 당 30만원 내외 지원)
신청 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 지역 에너지재단 담당자가 실측을 위해 신청자 집으로 방문합니다. 1가구 당 주어진 예산 내에서 가능한 공사를 정한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냉⋅난방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지는 않고 신청 기간에 따라 접수 받습니다.
주관 – 한국에너지재단 (https://www.koref.or.kr/web/user/main.do)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홈페이지
2023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후기 (창호교체, 단열공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LED)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입니다. LED 조명기기는 일반 조명기기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교체의 부담이 있는 대상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서 공사금액과 전기요금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권자) , 사회복지시설
신청 절차 – 거주지 지자체 관련부서 (시, 군,구)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 사업(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비슷한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빛주택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창호와 LED, 두 가지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로 2023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엔 750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5년 이상된 주택으로 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 가능합니다. 단, 세입자의 경우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하며 4녀 이상 주거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
지원 금액 – 교체 순수 공사비의 70%이내로 저소득층은 90%까지 우선 지원됩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은 최대 5백만원,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은 3백만원입니다.
지원 항목 – 단열 창호 공사와 고효율 LED 조명 공사가 해당됩니다.
단열창호 공사는 외벽에 있는 창호를 모두 교체해야 하고 고효율 LED 조명 주택 내 모두 교체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의 절반 이상이 창호와 조명 모두 교체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1. 25.(월) ~ 11. 6(수) 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심의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심의일을 미리 체크해두어야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이며, 방문은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에서 받습니다.
새빛 주택 지원사업 지원
지원 과정 –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에 현장 방문 점검과 보조금 심의를 받습니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신청인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를 걸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BRP) 융자·보조금 신청
건물의 단열공사, LED 조명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절약 기기 공사 시 장기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건물과 주택이 나뉘어서 지원 금액 등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 1. 18 (목) ~ 11. 20(수)까지이며 융자금이 소진되면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회차가 20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한도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100% 이내이지만 에너지 관련 설비는 공사비의 80% 이내입니다.
지원 과정
융자신청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공사업체와 계약이 완료되면, 금융기관에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후 신청자가 BRP 홈페이지에 심의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융자 심의를 받은 뒤 심사 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공사 현장 확인 후 융자 추천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융자가능 공사 분야
건축 – 단열창호, 단열 덧창, 내외벽 단열재, 냉방용 창유리 필름, 차열 도료
기계 – 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펌프 등 교체 등
전기 – LED 조명 교체 ( 고요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등
신재생에너지 등
주택
지원 대상 : 주택 소유자로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에너지 성능개선공사 착공 전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5백만원 ~6천만원으로 단독주택은 최대 6천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 무이자로 8년 이내로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신한은행) 해야합니다.
건물
지원 대상 : 건물 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 사업자로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에너지 성능 개선 계획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합니다.
지원 금액 : 1천만원 ~ 20억원으로 조건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대여 조건 :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3년 이내 거치 가능)해야합니다.
주택과 건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